어제 어느 회원님에게 카톡이 왔더군요.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로 내용에 대하여 들어 보았는데,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시더군요.
이 회원님은 부산지역에 거주를 하고 업체는 강원도 지역에 있다는데, 이 업체를 통해서 필리핀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그 업체는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니 다 물어 내라고 하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조지종을 더 자세하게 물었더니, 인터넷을 뒤져서 업체를 알아보고, 그 업체에게 돈을 다 지불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 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가 카톡으로 자기는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연락도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여자는 당연히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당신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가 춘천지방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이 회원님의 이야기 였습니다.
물론 업체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들을수도 없지만, 몇가지 사실만 갖고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제결혼 업체는 소위 “땅꾼” 이라는 여자를 고용을 하는데, 결혼만 하고 돈을 긁어내고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만 하고 마지막에 “땅”하고 튄다고 해서 땅꾼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꾼들은 모두 다 가짜 서류를 사용하는데, 혼인증명서도 진위 여부를 당연히 가려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마닐라 비논도 같은데 가면 500페소만 주면 만들어 주는 서류가 한 둘이 아니고, 심지어 이민국 비자 도장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얼마전에 걸려서 대사관 공지로 조심하란 글이 올라 온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상이 이 정도라는 것도 참고 사항이 됩니다.
이런 가짜 서류로는 CFO와 대사관 비사 신청을 하지 못하기에, 딱 이 단계에서 여자가 “땅” 하면서 튀고, 혼인 파탄을 선언하는게 통상적인 숫법들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언 설명을 하자면, 처음부터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여자를 고용해서 작전을 하는 것인데, 여자 사진을 걸어놓고, 문의를 받고, 계약을 해서 돈을 다 받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 돈을 더 뜯어 내고, 최대로 울거 낸 다음, 필리핀에는 가짜 결혼서률를 만들어 신랑에게 보여주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 즘 되면 여자가 한국에 안간다 그리고 너하고 살기 싫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남자는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여자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 어느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또 이혼신고를 하겠나요?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업체는 당신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니 책임이다 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법부는 재판 절차와 과정 때문에 관할주의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할이라고 하고 각 주소지 행정단위 별로 법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제 3자에게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최일선 사법관리인 경찰관 즉, 사법경찰리에게 고소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지에 고소를 해야 하고., 재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관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님이 피고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회원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야 하는데, 위 업체는 자신들의 주소지에 제소를 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습적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관할 때문에 접수가 거부 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면서 상대를 봐가면서 합의로 소위 뜯어내기 소송사기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체에 배상을 청구를 해야 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가 부당한 제소를 해서 배상청구를 방해를 하고 비용까지 뜯어 낼수도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회원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대처 방법도 알려 드렸으나, 왜 불법 맞선 결혼을 했으며, 왜 카페에 그 동안 상담을 하지 않았는지는 답답한 것이지요.
업체가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 일단 배상을 하지 않고, 그동안 뜯어낸 돈을 다 먹을려는 계획하에서 작업 소송을 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짓까지 하는 업체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회원님들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카페는 이미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 카페를 알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사례로 피해를 본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 알려 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혼을 하거나 맞선 업체 결혼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카페에 있는 글 들은 단 한 줄도 거짓이 없는데, 어리석게도 감언이설과 낚시 사진에 다 걸리고, 허황된 욕망으로 신세를 망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