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요즘 정말 까다로워 졌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워 졌다는 것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 만 어려워 진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졌습니다. 국제결혼 정보 업체는 일반 사업체와 달리, 자본금이 아닌 운전자금이 항상 1억원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많은 국제결혼 사고가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무조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정보업체 설립과 운영이 까다로워 졌기에 국제결혼 담당을 하던 공무원들도 해박한 지식으로 명퇴나 은퇴 후 유망한 희망직종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 것 이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가능한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결혼 희망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결혼 진행 중 또는 이후에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도 사법부도 당연히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의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의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자, 무허가 업자들의 대응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비영리 블로그를 이용해 홍보성 글을 올려 국제결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글을 퍼서 이용을 하면서 인용을 하는 소위 “웹 세탁”을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이 순전히 돕는 다는 차원으로 선행을 가장하는 것 입니다.
그 많은 퇴출업체 인원들이 다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런 웹 세탁을 통한 불법 무허가 국제 결혼 즉, 지인소개를 가장한 또는 서류작업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위 사진에 올라 가 있는 글을 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신 일반인들이 보신다면 틀림이 없는 이야기고, 딱 들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일 것 입니다.
그러나, 저 글은 틀려도 아주 많이 틀린 그런 글이고, 인터넷 피싱 낚시글 이랍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어느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국의 국제결혼 업체만 콕 찍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입니다.
한국의 업체는 불법이라 안되고, 무허가 불법 업자들은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랍니다.
물론, 낚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지만, 업체는 무조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은연중 자신들은 업체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지요.
마치 한국의 업체들은 모두 불법이고 개인적으로 여자를 소개하는 자신들은 정당한 듯이 가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결혼 중개이고 무허가 국제결혼 행위이며, 이런 행위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까지 양국 모두에서 처벌을 하는 불법 행위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사 한국의 국제결혼 업체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 국제결혼 업체 직원들이나 사장이 고객을 데리고 필리핀에 와서 직접 국제결혼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것인데, 업체와 이런 사람들 간에 금전관계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 세탁을 통한 인터넷 피싱도 전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처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랍니다.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현지 한국업자를 통해야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여자는 나쁘고, 현지 무허가 업자들을 통해서 결혼하는 여자는 좋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일 뿐 인 것 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행하는 국제결혼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직도 한국 사회가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이고 국제결혼 희망자들에 대한 정부나 국회 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외면을 해서 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법은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바로 정부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한국 사람들 보다 더 많이 하지만, 단 한 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과 다른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미국의 국제결혼 업체나 업자들이 자선사업을 해서가 아니랍니다.
한국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점상 들도 철저한 보호를 받고 해주는 나라이지만, 정부에서 출생률 문제로 국제결혼을 권장을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점상 보다 국제결혼 희망자들은 더 소외 시키고 있기에 항상 피해만 보게 되고, 그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가정파탄이란 파국까지 가게 되는 것 입니다.
국제결혼… 국제결혼 희망자, 정부, 관련법 모두 다 문제가 많습니다.
행복한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눈 크게 뜨고 국제결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