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1일 일요일

국제결혼 – 새 신랑이 꼭 자살을 했어야 했을까요?


몇일전에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마친 한 한국 남자가 결혼식 당일 호텔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관련부처 관계자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국제결혼 관행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의 끝을 장식을 하더군요.

아니 그 국제결혼 관련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비판을 하고, 그런 국제결혼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게 한 것이 누구인데 비판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억울해서 자살을 한 그 사람이 법을 만들고 관행을 만들었나요?

현행 국제결혼 관련법은 정부기관에서 몇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추가로 국가에서 다문화 정책 일환으로 무료로 국제결혼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던 한글 교육 마저도, 특정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돈을 내게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자접수 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정부기관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누가 누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것이지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외계층이라고 봐야하고, 국제결혼이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 힘없고 소외된 국제결혼 희망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당국은 스스로 한번 되돌아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국제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흙수저 물고 나와서 배운거 없고 가진거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혼자서 살수가 없으니까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도 다문화 정책이란 것을 실시하면서 권하는 측면도 있기에 희망을 하는 것인데, 정작 결혼을 하고자 하면, 무슨 형무소 면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상 신용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셀수 없는 서류 종류와 절차, 긴 세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한글교육 제도를 보면서 분노를 하고 좌절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꼭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과 악질적인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도매금을 못된 인간으로 몰아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하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못된 사람들이 있고, 못된 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 내고 처벌을 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선도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내어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고 정책의 목적인 것이고, 국제결혼법도 그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하고 행정지도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흙수저 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격적 장애도 있고, 성격적 장애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도 많습니다. 심성은 착해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있고, 어떻게 살아야 남에게 차별받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외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도하고, 가르치고 한다면 모두 다 착실한 가장이 될 사람들인데도. 형식적인 4시간 짜리 교육을 시키고 면피나 하고, 그것도 꼬박 꼬박 돈은 다 받아가는 것을 보면 역시 없는 사람만 서러운 곳이 대한민국이란 생각이 들어가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불법적인 룸싸롱 성매매 방식의 맞선 방식이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차 비난을 받게 되니까 하루 2차례, 한꺼번에 2명 이상 맞선을 못보게 하는 것으로 법을 바꾼 것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게 바로 대한민국 행정처리 방식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입니다.

한국남자와 국제결혼 희망 여성들 사진 게시도 그런 여성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터넷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정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후진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여자들 중 상당수는 거의 다 술집이나 윤략녀 또는 극도로 가난한 결손가정 출신들 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갈려고 작정을 한 이런 여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여성에게 허락을 받고 인터넷에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합법화 시켜 준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것 입니다.

엊그게 베트남에서 결혼을 한 당일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사람은 바로 정부에서 만든 이런 국제결혼 법에 따라서 그런 여자 사진을 보고 관행대로 결혼을 하고 자살을 한 것인데, 이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은 사람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적 방법이나 대화에 필요한 구성요소들도 제대로 모르고, 성질에 안맞으면 나이에 안 맞게 벌꺽 성질을 내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성격적 장애를 갖고 있기에 그런 것이 국제결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왜 당일로 결혼을 했느냐 그게 결혼이냐 하고 몰아 세운다면, 그 사람은 그게 국제결혼인줄 알고 한 것 뿐인데 어쩔겁니까?

사람이란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얼마나 자기 머리속에 잘 전달받아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 죽겠나요? 저 죽은 새 신랑되는 사람은 분명하게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지만, 이세상 어느 누구도 저 사람에게 그런 지적을 해주고 고쳐줄 따듯한 말 한마디 해 줄 사람이 없었기에, 생겨 먹은대로 성질을 내다가 급기야 못참고 뛰어 내린 것 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랍니다.

4시간 짜리 형식적인 교육이나, 무슨 신용 대출 받는 것 보다 더 까다로운 서류제출 같은 것으로 백날 천날 국제결혼 법 집행 해봐야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독점적으로 한글 교육시켜서 한국에 들어 온 여자들이 한국말 술술술 합니까? 달라진거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마도 독점적으로 한글교육을 시키고 돈을 받아먹는 업체 사장들 주머니 두께일 겁니다.

복지 복지 입이 닳도록 떠드는 정부가 소외계층의 어려운 사람들 돈을 챙겨 먹는 것을 조장해 놓고 방관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 입니다.

어차피 국제결혼은 복지차원으로 분류를 해서 소외계층인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생활의 의미와 가정생활과 가장의 의무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정부 정책에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고, 국제결혼을 악용해서 미성년 여자와 섹스를 탐하거나, 대리결혼을 해서 이중혼 생활을 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계약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하는 것이 맞고, 국제결혼 업체들도 그런 쪽으로 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행 국제결혼 법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여자들을 미리 한국에 데려다 놓고 비자없는 국제결혼을 시키는 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만 또 바보가 되고, 저렇게 죽어 나가야만 하니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정부에게 항상 감사해 하고, 자신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사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사는 날 비로소 국제결혼의 문제는 다 사라져 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