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국제결혼 – 현행 제도와 실수요자의 모순된 관계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아주 상당하게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기에 이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은 국제결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즉,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고,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제결혼의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반면에 실제로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해야 할 당사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이것이 바로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좋지 않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국제결혼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정작 국제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현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인 것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국제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교육수준, 생활수준, 지적수준 등 능력이 사회 평균치 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점이 바로 수요자 인식과 사고방식의 문제점 인 것 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 오신 분들이 많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로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시고 영어의 몸이 되셨던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제대로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해서 옳고 그른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데다가, 그 동안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본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인생을 그르치는 우를 자주 범하는 약점이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고 그런 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기는 커녕 조소하고 방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까지 해서 정신적인 피폐까지 겪게 되기에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분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국제결혼이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인격적, 성격적, 정신적 상처로 인한 부담으로 결국은 다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사회생활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국제결혼을 할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약자의 편이 아니기에 정부도 관계자도 사회단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입을 다물고 당장의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인간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행 국제결혼 법은 한국 남성들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 여성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공증받고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어도 좋다는 사인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한국 인터넷에 자신의 모습이 공개적으로 열람되는 것이 합법인데, 바로 이런 현행 제도가 과거 밀실에서 한국 남자가 여자들 수십 명씩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당일동침 당일결혼 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합법적 다문화 가정파괴 제도인 것 입니다.

여성의 프로필을 공증을 했다고 해서 몹쓸 여자가 행복을 보장하는 여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인데, 이 세상 어느 여자가 자신을 술집근무, 현직 윤락녀 라고 기재를 할 것이며, 그런 여자들에게 공증이란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었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불량 업자들과 여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이게 “무조건, 능력 것, 어리고 예쁜 여자들 많이 모아서 인적 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공증한 다음에 여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좋다는 사인만 받으면 합법이니까, 법을 따르라.”는 것이 정부의 국제결혼 방침인 것 입니다.

이런 현행제도 때문에 인터넷을 열고 국제결혼이라고 검색어를 치게 되면, 어리고 어여쁜 후진국의 여자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나이도 직업도 인물도 신체결격 사유도 안 따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국제결혼을 하면 저렇게 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미쳤다고 한국여자와 결혼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해당국에 가서는 바로 못난 갑질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 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하거나, 심지어 합숙을 하면서 까지 외국 남자를 기다리는 정도의 여자들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가난하거나 최대로 문제가 많게 살아왔던 여자들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 여자들도 자신의 프로필에 좋은 것만 적어서 공증을 하면 바로 새 여자, 훌륭한 여자가 되게 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합숙을 하고 밀실대기를 하거나 봉고차를 타고 맞선을 볼 필요도 없이, 편한 곳에 않아서 휴대폰으로 연락만 받으면 되게끔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는 한국 남자들 수십 만 명씩 직접 보고서 고르게 합법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를 주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반면에 한국 남자들은 못된 여자들에게 비행기표 사주고, 선물 사주고, 비자 만들어 주고, 체류 비용 대 주고, 국적 만들어 준 다음에는 또 합법적인 이혼까지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 주어야만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현행제도가 여자들도 합법이고, 업체와 업자들도 합법이고, 피해자인 한국 남자는 수백 만 명 있어봐야 정부 관계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데, 소외계층 수백 만 명이 있어봐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런 것 입니다.

앞으로도 현행의 이런 국제결혼 제도와 실수요자의 모순된 관계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또 피해자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국제결혼 실 수요자들의 부족한 사회적, 지적 능력으로 대처를 할 요령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 입니다.

국제결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줄이는 길은 국제결혼도 결혼이란 사실을 잘 아는 길 뿐이 없다고 봅니다.